법령 회사정리법 제2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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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2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충정 2 지성 1 동양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광률 1 우승원 1 이상봉 1 박치범 1 장용국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7171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7.8.15.(280),126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19. 선고 2004나8486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회사정리법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1. 24. 선고 86누218 판결
  [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][집37(1)특,320;공1989.3.1.(843),311]
  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
   회사정리법

1985년

4. 서울고법 1985. 10. 24. 선고 82나4187,83나2503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제3자이의등사건][하집1985(4),4]
   제3자이의등사건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